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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2012. 6. 27. 국토해양부령 제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5조 제1항 [별표 2] 제6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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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누40158·서울고등법원·2015-12-10·2심
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·설명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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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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